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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적 국가 범죄 배상에는 시효가 없다

자그니 2011. 9. 25. 22:16
반인륜적 국가 범죄 배상에는 시효가 없다

- 문경 학살 사건이 발생한지 61년만에 나온 대법원 2부 판결에서

(시사인.2011.9.24.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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