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더 많은 이민자를 원하는가?

'오리엔탈 라이트'에서는 한국은 더 많은 이민자를 필요로 하는지, 그렇지 않은 지에 대한 흥미로운 토론을 했다. 

자유주의자와 극우파가 동의한 지점은 '인구 감소는 나쁘다'라는 것이다. 자유주의자와 극우파 사이의 차이점은 해결 방법인데, 자유주의자는 이민을 통해 해결하길 원하고, 극우파는 국민들이 더 많은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대충 보기엔 둘 다, 출산률이 낮아지는 진짜 원인(resource insecurity)을 모르기 때문에, 출산률을 높이는 것이 해결방법이라고 보는 것 같다.

그렇지만, 나는 왜 사람들이 출산률 하락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미심쩍다.

적은 사람들은 더 낮은 거주 비용을, 보다 적은 인구를, 더 많은 공간을, 더 적은 교통량을 의미한다. 노동자 생산성은 1940년대부터 드라마틱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일하는 사람보다 은퇴한 사람들 숫자가 더 많아져도 먹여살릴 능력이 있다. 

가치 전이는 우리가 더 많은 노동 인구를 원한다는 환상을 만든다. 이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노동인구 숫자는 현재 노동 인구 숫자보다 더 적다. 미국에서 행해지는 대다수의 노동은 가치 전이거나 status creation을 포함한다(그리고 status는 제로썸 게임이거나 오히려 - 게임이다.) 

주) 전체 경제 규모의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노동 인구가 필요하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회를 지탱할 만한 가치를 만드는 일은 많지 않다. 대부분은 현상 유지를 위한 일이고, 이 때문에 더 적은 노동인구가 있어서 사회는 지탱된다-라는 의미인듯.

* 신선한 시각의 주장이라 번역해 봤습니다,

원문_Half Sigma_Does Korea need more immigration?